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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편의점 카드 수수료 7월부터 인하..."밴사 수수료 방식 변경 0.3%p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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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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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편의점과 제과점 같은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인화된다.

금융위원회가 밴(VAN)사 수수료 책정 방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데,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따지면 가맹점 당 연간 약 200만~300만원 규모에 해당한다.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전산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 중계와 카드 전표 매입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수수료 이익을 얻는 부가통신 사업자다.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통상 밴사 수수료를 부담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등의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안정자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사 수수료 책정 방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제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하나다. 기존 정액제의 경우 가맹점은 소비자의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수료를 밴사에 부과했다. 반면 정률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방법이라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 제과점 등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연매출 5억원을 넘으면서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건당 결제금액도 5만원을 넘는 곳은 수수료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이 평균 0.3%포인트의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익 저하를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다음달 기업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1.95%를 일괄 적용한다. 대출 규모는 약 1조원 정도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모범사례 주인공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2/2018012201848.html#csidx280d1595563683cbc9302073506b3f6 onebyone.gif?action_id=280d1595563683cbc9302073506b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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